<2-9-4>	농수산물 재해보험가입 확대

❶ 공약 이행도

이 행 도 ※ 23. 12. 31. 기준						23.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
완 료	이행후 계속추진	정상추진	일부추진	보류	기타
	○					○

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

구분	단위사업	임기전	임기중(2022~2026)					임기후
	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추진계획	농작물 재해보험 (가입률, %)	59.4	지원확대(가입률 ’26년 72%)
추진실적		59.4	57.5	60.9
추진계획	가축 재해보험 (가입률, %)	97.2	지원확대(가입률 ’26년 98%)
추진실적		97.2	95.3	96.1
추진계획	양식수산물 재해보험 (가입률, %)	12.5	지원확대(가입률 ’26년 17%)
추진실적		12.5	13	14

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민자	자담	기타
22년	확보	135,628	67,819	11,414	37,715	0	18,680	0
	집행	135,222	67,721	11,366	37,604	0	18,531	0
23년	확보	149,894	74,947	15,986	39,055	0	19,906	0
	집행	149,894	74,947	15,986	39,055	0	19,906	0
24년	확보	138,802	69,401	17,798	36,424	0	15,179	0

❹ 공약별 입법현황 : 해당없음

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 ~ 2026년

○ 사 업 비 : 692,581백만원(국 346,291, 도 94,273, 시군 138,878, 자담 113,139)

○ 사업내용 : 농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확대(10% 추가지원/도 부담비율 9→19%)

○ 수혜대상 :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

□ 주요 추진실적(성과)

○ (농작물재해) 도비 추가지원 및 가입대상 품목 확대로 농가 경영불안 해소

-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(쪽파 가입시기 8~10월 → 연중, 시설쪽파 추가)

- 품목별 가입시기 도래 전 사전안내 등 홍보 강화

○ (가축재해) 축종별 보장 안내 및 가입독려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

- 전년 대비 재해보험 가입률 증가 : ’22년 95.3% → ’23년 96.1%

- 가축재해보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(도비 990백만원)

○ (양식수산물재해) 현장 홍보 등 가입독려로 양식장 재해대응력 강화

- 전년 동기 대비 재해보험 가입률 증가(′22년 13% →′23년 14%)

□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

○ (농작물재해보험) 가입품목 제한 및 비싼 보험료 등의 이유로 가입 기피

- 품목확대 건의 및 도비 추가지원(2.5% 추가지원)을 통한 자부담 경감으로 보험 가입 유도

○ (가축재해보험) 보험 보상범위가 좁아 가입률 저조(응애류, 이상기후 피해 보상 제외)

- 품목 확대 건의 및 가입 독려를 통해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

○ (양식수산물재해보험) 자기부담액 대비 지원·보장 혜택이 적어 가입률 저조

- 무사고 어가 할인 확대, 손해평가 방식 개선 등 건의(수협중앙회)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작물별 가입시기 안내, 농작물재해보험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

○ 가축재해보험 보상범위, 축종별 보장 안내 등 농가에 홍보 철저

○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경감(20%→15%) 안내·홍보,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집중 홍보

스마트농업과	친환경농업팀	팀장 김응환	담당자 신철희 (☎4048)
축산과	스마트축산정책팀	팀장 김택수	담당자 김명진 (☎4102)
수산자원과	수산자원팀	팀장 강종순	담당자 조병희 (☎2774)